질문과 답변

제목 굴입하도에서의 제방기준적용 외
작성자 정준
게시일 2016-12-26 오후 9:29:24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입하도 지형에서의 제방관련 기준입니다.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제체에 교대등 구조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며, 제외지측 비탈 끝에서 10m이격하여 교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입하도 지형에서는 제방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교각을 어떤 위치에 세워야 할 지가 애매 합니다. 문의드리는 사례에서는 굴입하도 지형에 도로가 놓이면서 도로를 경계로 제외지 측은 하천구역으로 도로 시작부 부터 제내지측으로는 일반용지로 지적구분이 된 사항으로 교각이 도로외측 하천구역에 위치하여 제방부로 간주 교각을 배제하라는 관계기관협의와 관련하여 하천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제방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본 규정의 적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 본 기준을 제정하신 학회의견은 어떻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구뚝을 확장하여 도로를 계획하려는 이를 하천폭축소로 규정하여 하천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이 또한 하구뚝 확장을 하천폭 축소로 보아야할지요.. 공식적 자문의견을 받으려면 기간이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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