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자원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하천 상 ·하류의 댐들을 상호 연계운영하는 최적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댐들의용수공급능력 증대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한 가뭄 및 수질사고에
          대비한 광여상 수도간 연계운영 방안 마련

      ⊙ 상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강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 추진

      ⊙ 이상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기득 수리권을 제한하여 용수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갈등해소 및 효율적인 용수
          이용 도모

      ⊙ 물값 현실화를 통한 물의 과소비 방지 등 물수요관리 대책 수립

  

지하수

 

    지하수란?

 

      ⊙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 또는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서, 지층의 고결도에 다라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 지하수로 구분 
      ⊙ 특정 지역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개발 · 이용할 경우 지반침하, 수원고갈, 수질오염등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하에 개발 · 이용 필요
      ⊙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6억㎥/년(충주댐 저수 용량의 약 5배) 으로 추정(지하수관리기본계획,

          건설교통부, 1996)

 

 

    지하수의 이용

 

          ⊙ 1997년말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94만공에서 33.8억㎥/년을 사용
              - 생활용수 57만개소 16억㎥/년 이용(47.2%)
              - 공업용수 1만개소 2.2억㎥/년 이용
              - 농업용수 36만개소 14.9억㎥/년 이용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시설
    현황

    개소수 

     946,181공

    571,663공

     11,883공

    358,239공

     4,396공

    비  율 

     100.0%

     60.4% 

     1.3%

     37.8% 

     0.5%

    이용
    현황

     년 이용량

     33.8 억㎥/년

    16 억㎥/년

     2.2 억㎥/년

    14.9 억㎥/년

     0.7 억㎥/년

     비 율(%)

     100.0%

     47.2%

     6.5%

     43.9% 

     2.4%


                                                                                                          자 료 :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1998)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전제로하여 지표수의 보조수단

  •          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  

     

    ■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개소수

    63.7만공

    76.4만공

    78.7만공

    94.6만공

    이용량

    25.7억㎥/년

    26.2억㎥/년

    28.6억㎥/년

    33.8억㎥/년

     

     

     

인공강우

   

    인공강우란?

 

      ⊙ 인공강우란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비씨(Cloud seed)』를 뿌려 특정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로 1946 년부터

          연구, 개발되어 현재 40여개 나라에서 실용화

      ⊙ 인공강우의 비씨 물질
          - 빙 정핵 물질은 요오드화은이 주성분으로서 주로 여름철 이외의 한냉구름에 사용
          - 흡수성 물질은 나트륨과 리튬이 주성분으로서 주로 여름철의 온난구름에 사용

 

   인공강우의 활용

 

      ⊙ 미국 : 년 60만달러를 투자하여 4천5백만㎥의 물 생성 - (물 1㎥당 1.3센트 소요)

      ⊙ 호주 : 년 64만달러를 투자하여 2억4천만㎥의 물 확보 - (물 1㎥당 0.3센트 소요)
      ⊙ 한국 :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 실험기초 연구 
          수자원공사는 1996년부터 국지지역 가뭄해소 방안의 하나로 인공강우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란

 

      ⊙ 해수담수화 란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민물을 얻는일련의 공정

      ⊙ 아직은 경제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이용

          - 운 영 비 : 일반정수시설의 7∼10배

          - 생산단가 : 일반정수시설의 2.5∼5배

 

     해수담수화의 이용

 

     ⊙ 전세계적으로는 약 1,900만㎥/일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가 대부분

     ⊙ 우리나라는 총 40여개의 담수화 설비가 설치 · 운영중
         - 염수, 지하수, 폐수 등을 일정수준의 수질로 개선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설비가 대부분 
         - 생활용수는 수십톤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며,수자원공사는 '97년 전남 홍도에 100㎥/일 규모의

           시범플랜트 설치

 

 

 ■ 해수담수화 설비
 

구   분

플랜트수

시설용량(㎥/일)

세   계

6,185

19,098,000

한 국

생활용수

    19

          961

공업용수

     4

    172,800

 

중수도

   

    중수도란

 

     ⊙ 중수도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상수의 의미가 마시는 물, 하수는 쓰고 버리는 물이라면 중수는 아껴쓰는 물

     ⊙ 정부의 중수도 시책
         - 현재 대형 공공건물 등에 중수도 설치 권장
         - 2000년부터 하루 300㎥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중수도 사용 의무화('99년 하반기 입법정)

 

 

 

 ■ 중수도 설치시의 혜택

 

 

중수도설치 권장대상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중수도 설치시 세금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26조)

  • 공장:1,000㎥/일 이상
  • 대형빌 딩:500㎥/일 이상
  • 공동주택단 지:300세대 이상
  • 중수도시설 투자금액의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 시설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  

     

    * '98년 현재 전국적으로 48개소 166천㎥/일 규모의 중수도 시설이 가동중

     

     

       중수도의 용도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직접 사람의 피부에 닿지 않고 수돗물보다 수질이 떨어져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

         ⊙ 공장에서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이용가능

         ⊙ 빌딩 옥상에 물고기들이 노는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이용 가능

     

     

     

     ■ 중수도 설치시의 잇점 

     

    수량측면

    수질측면

    경제적측면

    중수도를 설치하면 도심에 작은 댐을 건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뭄시에도 물걱정을 덜게 된다

    중수사용량만큼 하수량이 줄어 하천의 수질이 좋아진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환경이 좋아진다.

    약 20%의 물적약이 가능하며 댐 및 수도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민부담이 줄어든다.


      물낭비에 따른 부담

       

             ⊙ 현재의 물 과소비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는 연간 18억㎥, 2020년에는 26억㎥의 물부족 예상

      •      ⊙ 주 택(아파트) 및 공단건설의 차질을 가져와 국가경제의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
      •      ⊙ 2000 년대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1,228백만㎥, 2020년까지 1,838백만㎥의 신규수자원
      •          개발이 필요
      •      ⊙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에는 최소한 10년이상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재원소요
      •      ⊙ 투자재원의 마련과 국민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위하여 물값 현실화 필요

      •  

         ■ 다목적댐 용수 1㎥당 개발단가
         

        구   분

        소양강

        충   주

        임  하

        생공용수 공급량
        생공용수부문건설비
        ㎥당 개발단가
         
        준 공 년 도

        1,200백만㎥/년
        7,000백만원
        5.8원

         

        1973년

        3,380백만㎥/년
        79,879백만원
        23.6원
        (4.1배)
        1986년

        497백만㎥/년
        95,638백만원
        192.4원
        (33.2배)
        1992

        자료 : 각 댐의 비용배분 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우리나라의 물값 수준

         

            우리나라의 물값은 생산원가의 70%∼80% 수준에 불과

            요금체계
          

            ▶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으로 공급

            ▶ 지자체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여건에 따라 차등

                - 최저 : 과천시 153.1원/㎥

                - 최고 : 태백시 480.8원/㎥(3.2배, '99년 기준)

         

         


         

         


         

         

        세계의 물값 비교

           

           '9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용 물값은 ㎥당 275.9원(전국평균. 서울은 294.8원)으로 다른나라의 1/2∼1/8수준에 불과

         

         

         

         

        물값과 타재화의 가격비교

           

         

            물 값은 도시가계 월부담액 기준 다른 공공요금의 1/3∼1/10수준

            생수는 물값의 1,500배 수준

         

         

         

         

         

         

         

        물값 현실화의 필요성과 효과

         

         


         

        지금까지 물값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되었으나
        - 광역상수도 요금 1%인상이
        - 소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항은 0.00127%포인트이며,
        - 월가계지출 추가부담액은 17원에 불과

        정부는 국가적 물문제를 해소하고 21세기 물의 위기시대에 대비하여 물값현실화 계획을 수립

        물값이 현실화되면

        -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여 수질개선에 기여

        - 신규 수자원시설의 건설가능재원 및 노후 수도 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