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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극복 방안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하천 상 ·하류의 댐들을 상호 연계운영하는 최적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댐들의용수공급능력 증대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한 가뭄 및 수질사고에 대비한 광여상 수도간 연계운영 방안 마련
⊙ 상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강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 추진
⊙ 이상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기득 수리권을 제한하여 용수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갈등해소 및 효율적인 용수 이용 도모
⊙ 물값 현실화를 통한 물의 과소비 방지 등 물수요관리 대책 수립
지하수
지하수란?
⊙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 또는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서, 지층의 고결도에 다라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 지하수로 구분
⊙ 특정 지역의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개발 · 이용할 경우 지반침하, 수원고갈, 수질오염등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하에 개발 · 이용 필요
⊙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6억㎥/년(충주댐 저수 용량의 약 5배) 으로 추정(지하수관리기본계획, 건설교통부, 1996)
지하수의 이용
⊙ 1997년말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94만공에서 33.8억㎥/년을 사용
- 생활용수 57만개소 16억㎥/년 이용(47.2%)
- 공업용수 1만개소 2.2억㎥/년 이용
- 농업용수 36만개소 14.9억㎥/년 이용
| 구분 | 계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 |
|---|---|---|---|---|---|---|
| 시설현황 | 개소수 | 946,181공 | 571,663공 | 11,883공 | 358,239공 | 4,396공 |
| 비율 | 100.0% | 60.4% | 1.3% | 37.8% | 0.5% | |
| 이용현황 | 년 이용량 | 33.8 억㎥/년 | 16 억㎥/년 | 2.2 억㎥/년 | 14.9 억㎥/년 | 0.7 억㎥/년 |
| 비율 | 100.0% | 47.2% | 6.5% | 43.9% | 2.4% | |
자 료 :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1998)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을 전제로하여 지표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 구분 | 1994 | 1995 | 1996 | 1997 |
|---|---|---|---|---|
| 개소수 | 63.7만공 | 76.4만공 | 78.7만공 | 94.6만공 |
| 이용량 | 25.7억㎥/년 | 26.2억㎥/년 | 28.6억㎥/년 | 33.8억㎥/년 |
인공강우
인공강우란?
⊙ 인공강우란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비씨(Cloud seed)』를 뿌려 특정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로 1946 년부터 연구, 개발되어 현재 40여개 나라에서 실용화
⊙ 인공강우의 비씨 물질
- 빙 정핵 물질은 요오드화은이 주성분으로서 주로 여름철 이외의 한냉구름에 사용
- 흡수성 물질은 나트륨과 리튬이 주성분으로서 주로 여름철의 온난구름에 사용
인공강우의 활용
⊙ 미국 : 년 60만달러를 투자하여 4천5백만㎥의 물 생성 - (물 1㎥당 1.3센트 소요)
⊙ 호주 : 년 64만달러를 투자하여 2억4천만㎥의 물 확보 - (물 1㎥당 0.3센트 소요)
⊙ 한국 :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 실험기초 연구. 수자원공사는 1996년부터 국지지역 가뭄해소 방안의 하나로 인공강우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란
⊙ 해수담수화 란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민물을 얻는일련의 공정
⊙ 아직은 경제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이용
- 운 영 비 : 일반정수시설의 7∼10배
- 생산단가 : 일반정수시설의 2.5∼5배
해수담수화의 이용
⊙ 전세계적으로는 약 1,900만㎥/일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가 대부분
⊙ 우리나라는 총 40여개의 담수화 설비가 설치 · 운영중
- 염수, 지하수, 폐수 등을 일정수준의 수질로 개선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설비가 대부분
- 생활용수는 수십톤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며,수자원공사는 '97년 전남 홍도에 100㎥/일 규모의 시범플랜트 설치
■ 해수담수화 설비
| 구분 | 플랜트수 | 시설용량(㎥/일) | |
|---|---|---|---|
| 세계 | 6,185 | 19,098,000 | |
| 한국 | 생활용수 | 19 | 961 |
| 공업용수 | 4 | 172,800 | |
중수도
중수도란
⊙ 중수도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상수의 의미가 마시는 물, 하수는 쓰고 버리는 물이라면 중수는 아껴쓰는 물
⊙ 정부의 중수도 시책
- 현재 대형 공공건물 등에 중수도 설치 권장
- 2000년부터 하루 300㎥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중수도 사용 의무화('99년 하반기 입법정)
■ 중수도 설치시의 혜택
| 중수도설치 권장대상 (수도법시행령 제15조) |
중수도 설치시 세금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26조) |
|
|
* '98년 현재 전국적으로 48개소 166천㎥/일 규모의 중수도 시설이 가동중
중수도의 용도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직접 사람의 피부에 닿지 않고 수돗물보다 수질이 떨어져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
⊙ 공장에서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이용가능
⊙ 빌딩 옥상에 물고기들이 노는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이용 가능
■ 중수도 설치시의 잇점
| 수량측면 | 수질측면 | 경제적측면 |
|---|---|---|
| 중수도를 설치하면 도심에 작은 댐을 건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뭄시에도 물걱정을 덜게 된다. | 중수사용량만큼 하수량이 줄어 하천의 수질이 좋아진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환경이 좋아진다. | 약 20%의 물적약이 가능하며 댐 및 수도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민부담이 줄어든다. |
물낭비에 따른 부담
⊙ 현재의 물 과소비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는 연간 18억㎥, 2020년에는 26억㎥의 물부족 예상
⊙ 주 택(아파트) 및 공단건설의 차질을 가져와 국가경제의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
⊙ 2000 년대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1,228백만㎥, 2020년까지 1,838백만㎥의 신규수자원 개발이 필요
⊙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에는 최소한 10년이상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재원소요
⊙ 투자재원의 마련과 국민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위하여 물값 현실화 필요
■ 다목적댐 용수 1㎥당 개발단가
| 구분 | 소양강 | 충주 | 임하 |
|---|---|---|---|
|
생공용수 공급량 ㎥당 개발단가
|
1,200백만㎥/년 5.8원
1973년 |
3,380백만㎥/년 23.6원
|
497백만㎥/년 192.4원
|
자료 : 각 댐의 비용배분 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우리나라의 물값 수준
우리나라의 물값은 생산원가의 70%∼80% 수준에 불과
요금체계
▶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으로 공급
▶ 지자체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여건에 따라 차등
- 최저 : 과천시 153.1원/㎥
- 최고 : 태백시 480.8원/㎥(3.2배, '99년 기준)
세계의 물값 비교
'9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용 물값은 ㎥당 275.9원(전국평균. 서울은 294.8원)으로 다른나라의 1/2∼1/8수준에 불과
물값과 타재화의 가격비교
물 값은 도시가계 월부담액 기준 다른 공공요금의 1/3∼1/10수준
생수는 물값의 1,500배 수준
물값 현실화의 필요성과 효과
지금까지 물값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되었으나
- 광역상수도 요금 1%인상이
- 소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항은 0.00127%포인트이며,
- 월가계지출 추가부담액은 17원에 불과
정부는 국가적 물문제를 해소하고 21세기 물의 위기시대에 대비하여 물값현실화 계획을 수립
물값이 현실화되면
-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여 수질개선에 기여
- 신규 수자원시설의 건설가능재원 및 노후 수도 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 마련
